법령 자본시장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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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법 제2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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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4 선고 2016누54635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[일부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